약주 및 탁주 제조면허를 받고 제한된 제조량에 미달하여 면허가 취소됨.

• 원고는 1953년 12월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약주 및 탁주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업을 시작함.
• 1961년 주조년도에 원고가 약주 제한석수 1,000석 이상을 제조하지 못함.
• 1962년 1월 10일 피고는 원고가 제한석수에 미달하여 제조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함.
• 원고는 처분 당시 근거법이 폐지되었고, 시행령 부칙도 위법하다며 면허 취소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약주 및 탁주 제조면허를 받은 후 제한된 제조량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면허를 취소하였고, 원고는 처분 근거법 부재 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구했다. 쟁점은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법률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당시 법률에 따라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1961년 당시에는 구 주세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제한석수 미달 시 면허 취소가 가능했음.
• 이후 주세법이 개정되어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법률 내용에 실질적 변동이 없어 구법 적용이 타당함.
• 법은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 시점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므로, 구법에 따른 면허 취소가 신법 시행 후에도 유효함.
• 원고가 주장한 시행령 부칙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음.
• 면허 취소 처분서에 면허일자 기재 착오가 있으나, 이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어서 처분 무효 사유가 아님.

주류 제조량 제한을 어겨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 개정으로 조항이 삭제되었더라도 이전 법률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일부 문서상의 착오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