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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시행령(1960. 12. 31. 개정 국무원령 제170호)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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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구627·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
약주 및 탁주 제조면허를 받고 제한된 제조량에 미달하여 면허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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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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