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은행이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었으나, 이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원고 은행은 1981년 3월과 7월에 상장법인 광주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총 76,151,921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 피고 광주세무서장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3 제4항에 따라 이 배당금을 원고의 수입으로 포함시켜 법인세 34,841,616원과 방위세 7,539,04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시행령이 상위 법률인 법인세법에 어긋나 무효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쟁점은 시행령 제67조의3 제4항이 기관투자자인 원고가 최다주주일 경우 배당소득 과세 여부였다.
• 법원은 시행령의 해석과 법인세법의 취지를 검토했다.

원고 은행이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피고가 법인세법시행령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 시행령이 상위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시행령이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 과세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였으며, 법원은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법인세법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일정 조건 하에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제67조의3 제4항은 기관투자자가 최다주주일 경우 배당소득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법인세법의 취지와 맞지 않았다.
• 법원은 시행령의 문구와 법인세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관투자자가 발행주식의 51%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래 취지임을 확인했다.
• 따라서 원고가 최다주주라도 발행주식의 5.258%만 소유한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에 따른 과세는 부당하다고 봤다.
• 세법 해석은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해야 하며, 시행령은 명확하지 않고 법 취지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상위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부과를 취소했다. 세법 해석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