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일부 지급채무를 직권으로 취소함.

• 경상북도지사가 2015년 4월 구미 사곡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원고(도시개발사업조합)를 사업시행자로 정함.
• 구미시가 소유한 일부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현금으로 보상받기로 함.
• 원고는 환지처분을 거쳐 2020년 12월 청산금 약 39억 5천만 원을 지급 완료함.
• 원고는 청산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2022년 4월 일부 금액을 직권으로 취소함.
• 원고는 소송 중 청구를 부당이득반환으로 바꾸려 했으나 허가받지 못함.
• 법원은 원고가 직권취소한 부분에 대해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함.

도시개발사업조합인 원고가 구미시를 상대로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일부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그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원고가 직권으로 일부 청산금 지급채무를 취소해 확인할 이익이 사라졌다. 원고가 소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바꾸려 했으나 허가되지 않아,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환지처분과 청산금 부과처분을 했고, 이에 따른 법률관계에 기반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가 직권으로 일부 청산금 지급채무를 취소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채무는 소멸함.
• 이미 지급이 완료된 청산금 반환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해당함.
• 원고가 소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변경하려 했으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청구 변경은 허용되지 않아 거부됨.
•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져 소송은 부적법하며 각하되어야 함.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청산금 일부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채무가 없다고 소송을 냈으나, 스스로 그 채무 일부를 취소해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산금 반환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