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김주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4(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08가합8061·울산지방법원·2009-06-10
선박 소유자가 연료유 공급업체의 선박우선특권이 1년의 행사기간을 넘겨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가합6730·울산지방법원·2008-12-10
원고가 차량을 빌려 피고 1 주식회사에서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31만원 / 청구 2,953만원)
2007가합3076·울산지방법원·2008-07-23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3.2억원 / 청구 93.2억원)
2005가합4181·울산지방법원·2008-05-14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7억원)
2003가합2440·울산지방법원·2008-05-14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세워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던 중, 피고가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해 일조량이 줄어들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96만원 / 청구 7.7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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