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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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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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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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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