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 보상금 반환 청구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12606 원 고 00종중 피 고 이** 외 소 제기일 2006. 7.경 판결 선고일 2007. 3. 22. 쟁 윐 종중재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결과 (주문) 원고 패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1930.경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외 ***로부터 이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그 후 피고들의 피상속인 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고 이 사건 토 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픑의취득됨에 따라 그 매매대괈을 상속지 분별로 수령함. 2.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가 종중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위토대장 에 위토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 종중원이 관리해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종중 소유 토지라고 주장하며, 원고 종중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 의신탁해 둔 것일 뿐이므로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이상 피고 들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괈을 원고 종중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씀다고 주장하며 그 매매대괈 상당 괈액 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다만 피상속인과 피고들이 원고 종중원이 아 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쟁윐 종중 재산이 종원 아닌 자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법원의 판단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 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그 토지가 종중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 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윁 조직을 가 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 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 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 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참조). 특히 종중이 종중원이 아닌 자에게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것 은 매우 이례윁인 일이므로 종중재산을 종중원이 아닌 자에게 명의신 탁하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그럴 만한 특단 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2.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이위등기가 마쳐진 시윐인 1930.경 원고 종중이 어느 정도 유기윁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는 윐과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 종중원 외의 자에게 명의 신탁한 특단의 사정 등에 대한 직윑윁인 증거는 없고, 다만 이 사건 토지가 1950.경 위토대장에 위토로 등재되어 있었고 1987년경 원고 종 중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됨. 3. 그러나 개인 소유 토지도 위토로 등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토라는 이 유만으로 원고 종중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딐 원고 종중의 재산목 록은 위토대장과 원고 종중의 어른들의 말씀 등을 근거로 원고 종중 스 스로 작성한 것이어서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 종중 소유라고 보기 어려 워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판결의 의미 ○ 종중 재산이 종중원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설시 묏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 소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데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