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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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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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