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종합유통이 1997년 동화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화의개시와 파산 절차를 진행함.

• 1997년 4월 21일, 진로종합유통이 동화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1997년 9월 8일, 진로종합유통이 화의개시 신청을 하였고, 1998년 2월 화의인가결정을 받음.
• 2003년 8월, 법원이 화의취소 결정을 내리고 같은 달 파산선고를 함.
• 원고인 파산관재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무상부인 대상으로 보고 말소등기 및 배당금채권 양도를 요구함.
• 법원은 화의인가로 지급정지 상태가 해소되어 무상부인의 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진로종합유통이 동화은행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무상부인권을 행사하며 말소등기와 배당금채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화의인가로 지급정지 상태가 해소되어 무상부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하였다.

• 파산법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내에 한 무상행위만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진로종합유통은 화의개시 신청 후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지급정지 상태가 해소됨.
• 화의인가로 인해 경영권과 재산관리권을 회복하고 화의조건 일부를 이행한 점에서 화의개시 신청과 파산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끊김.
• 따라서 무상부인 시기 요건인 지급정지 상태가 유지된 기간 내 행위가 아니라고 봄.
• 또한 근저당권설정은 담보 제공의 대가로 약 323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점에서 무상행위로 볼 수 없음.

진로종합유통이 동화은행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화의인가로 지급정지 상태가 해소된 후 이루어진 행위로, 파산법상 무상부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근저당권 말소 및 배당금채권 양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