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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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가합13099·대구지방법원·2010-08-18·1심
원고가 구 금강화섬 공장부지 소유자로서 송전선 1/2 지분 소유권 확인과 전기 공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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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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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70·서울행정법원·2024-07-18·1심
발전사업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긴급정산상한가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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