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구 금강화섬 공장부지 소유자로서 송전선 1/2 지분 소유권 확인과 전기 공급을 요구함.

• 원고는 구 금강화섬의 공장부지 소유자로, 송전선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전기 공급을 요구함.
• 피고 티케이케미칼은 송전선의 소유자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부인함.
• 피고 한국전력은 원고의 전기 공급 요청을 거부함.
• 원고는 2009년 전기 공급을 위해 전선 증설 신청을 했으나, 공사비 미납으로 한국전력이 신청을 취소함.
• 법원은 원고의 송전선 1/2 지분 소유권 주장과 전기 공급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구 금강화섬 공장부지 소유자로서 송전선 1/2 지분 소유권 확인과 전기 공급을 요구했으나, 송전선 소유권과 관련된 기계·기구 목록에 실제 송전선 1/2 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사비 미납 등으로 인해 전기 공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송전선 1/2 지분 소유권 인정 여부와 전기 공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 송전선 1/2 지분이 기계·기구 목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 송전선의 실제 길이와 목록에 기재된 전선 길이가 다르고, 철탑과 철주 등 구성 요소가 누락되어 있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전기 공급을 위해 요구한 공사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한국전력이 전기 공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 원고가 송전선 지분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해당 지분은 이미 피고 티케이케미칼이 승계한 상태임.
• 전기 공급 계약 해지와 미납 전기요금에 따른 가압류 등 원고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 인정됨.

원고는 구 금강화섬 공장부지 소유자로서 송전선 1/2 지분 소유권과 전기 공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송전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공사비 미납 등으로 인해 전기 공급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