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소외 2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검사가 관여한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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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3(50%)일부승2(33%)원고패1(17%)
2020나218186·의정부지방법원·2021-09-30
원고의 형이 사망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설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이후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을 찾을 수 없게 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억원 / 청구 5.1억원)
2020나21137·광주고등법원·2020-09-02
원고가 소외인에게 예금 업무를 맡겼으나 소외인이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무단 인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61만원 / 청구 67.0억원)
2016누4132·광주고등법원·2017-05-25
원고가 검사들을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일부 불기소처분 통지를 누락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45361·서울고등법원·2014-11-06
직무이전명령 불응 및 법정에서 의견 진술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나11051·서울고등법원·2004-01-15
해동금고가 출자자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대출약정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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