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금고가 출자자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 채무자는…

• 해동금고는 대주주인 소외4에게 27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으나, 법률상 출자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동금고는 임원회의에서 원고 명의를 빌리기로 결정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00년 11월 9일 원고 명의로 대출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실제로는 27억원이 소외4에게 전달되었고, 원고는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 이후 해동금고가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이 원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해동금고와의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동금고가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법률을 피하기 위해 원고 명의만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채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제5호가 명의대여를 본인의 대출로 보는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한 것일 뿐, 사법상 계약의 효력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 대출약정은 해동금고와 원고 사이에 진정한 의사 없이 체결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파산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실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통정허위표시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 채무를 추궁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