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금고가 출자자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 채무자는…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피고 대표이사가 소외의 속임수로 33억 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은 사건

저축은행 임원들과 공모해 형식적 심사로 회사에 147억 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을 세운 행위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피고 회사에 6억 4,200만 원을 대출하고 기존 대출을 대환 처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지급을 요구했으나,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다툼.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파산은행 대출담당부장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