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나11051·서울고등법원·2004-01-15·2심
해동금고가 출자자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대출약정을 체결함
—
2002나7037·대전고등법원·2005-06-02·2심
파산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들이 신용불량자와 부실거래처에 대환대출 및 신용대출을 실행하고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어음할인대출을 해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