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3개 점포에서 42개 납품업자와 서면 계약 없이 무료사은품 행사 비용을 분담하게 함

• 2014년 3월 15일부터 2015년 3월 14일까지 롯데쇼핑이 OO점, △△점, □□□□점 등 3개 점포에서 총 4회에 걸쳐 무료사은품 행사를 진행함.
• 이 행사에 42개 납품업자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서면 계약 없이 총 11,625,600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함.
• 롯데쇼핑은 이 비용 외에도 약 77,168,000원을 추가로 부담했음.
• 납품업자 중 다수는 행사 제안 공문을 롯데쇼핑이 행사 기안하기 전 자발적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보고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76,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롯데쇼핑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행사라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고 주장함.

롯데쇼핑이 3개 점포에서 무료사은품 행사를 하면서 42개 납품업자에게 서면 계약 없이 판매촉진 비용 부담을 지운 것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법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롯데쇼핑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과 비용 부담 비율 등을 들어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해 반드시 서면 계약을 요구하며, 이를 어길 경우 위법으로 본다.
• 롯데쇼핑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과 행사 참여의 차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점이 서면 계약 의무를 면제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행사 비용의 대부분(약 86%)을 롯데쇼핑이 부담해 납품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서면 약정 없이 비용을 부담하게 한 점은 법 위반임.
•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보고 일부 감경했으나, 위법 행위 자체는 인정됨.
• 롯데쇼핑이 일부 협조한 점과 위법성 다툼을 고려해 과징금은 조정되었음.

롯데쇼핑은 무료사은품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자와 서면 계약 없이 비용 부담을 지웠고,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만으로 서면 계약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