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토지를 임차하여 미나리를 경작하던 중 사전 보상 없이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어 손해를 입음

• 원고 부부는 2002년부터 경기도 시흥시 소재 토지를 임차하여 미나리를 재배해 왔습니다.
• 2006년 2월, 경기도지사는 이 토지를 포함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 2007년 4월과 5월, 경기도지사는 원고들의 승낙 없이 이 토지에서 진입로 공사와 미나리 수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2009년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의 농작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했으나, 일부 보상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공사 착수로 인해 미나리 재배가 불가능해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임차하여 미나리를 재배하던 토지에서 경기도지사가 사전 보상과 승낙 없이 공사를 시작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들이 임차인으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공사 착수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임차인으로서 관계인에 해당하며, 일부 토지에 대한 승낙이 없었으므로 경기도지사의 공사 착수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전 손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도 관계인으로서 손실보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공사 착수 당시에도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지 않아 적법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 봤습니다.
• 경기도지사가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공사 승낙을 받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승낙이 없어 공사 착수가 불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미 지급된 영농손실보상금은 수용개시 이후 손실에 대한 것이며, 공사 착수로 인한 손해는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일부 보상금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이 실효되어 새로운 재결을 받아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경기도지사가 사전 보상과 승낙 없이 공사를 시작해 입은 손해에 대해 일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와 공사 착수의 적법성을 엄격히 따져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