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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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0재나523·서울고등법원·1991-06-25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 및 소외인 위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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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재나271·서울고등법원·1990-09-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위증 증언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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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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