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이 한국에서 등록한 샴푸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피신청인이 비슷한 상표를 무단 사용함.

• 신청인인 미국 법인 크레아롤 인코포레이티드는 '허벌 에센스'라는 샴푸 상표를 한국에 등록했으나, 국내에서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음.
• 피신청인인 정리회사 평화유지공업주식회사는 신청인의 허락 없이 비슷한 상표와 용기를 사용해 샴푸를 제조·판매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상표 사용을 중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
• 법원은 신청인이 국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샴푸가 국내에 수입되거나 수입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함.
• 이에 피신청인의 샴푸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

미국 법인인 신청인이 한국에서 등록한 샴푸 상표를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자 사용 중지를 요구했으나, 신청인이 국내에서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상표 사용 금지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신청인은 미국 법인으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지만, 국제 조약에 따라 상표권 보호 대상임은 인정됨.
• 신청인의 상표는 등록되어 있고, 피신청인의 상표는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음.
• 신청인이 국내에서 실제로 샴푸를 판매하거나 영업활동을 한 적이 없고, 수입도 법적 제한으로 사실상 불가능함.
• 국내에서의 소량 판매나 외국인 전용 매점 판매는 일반 소비자 대상 영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신청인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고, 상표 사용 금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 피신청인이 등록한 상표는 유효하며, 신청인의 상표 사용 금지 청구는 권리 범위를 넘는 부분도 있음.

신청인은 미국에서 유명한 샴푸 상표를 한국에 등록했으나, 국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고 수입도 제한되어 있어 법원은 피신청인의 상표 사용 금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 보호는 실제 국내 영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