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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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노282·대전고등법원·2018-02-21·2심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을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피고인 4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음.
무죄
2012고합283·광주지방법원·2012-06-27·1심
박주선 의원 — 총선 사조직 동원 선거운동 사건 (1심)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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