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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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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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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노153
·
전주지방법원
·
2018-07-19
·
2심
교장이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해 담당교사에게 과목과 채용 평가 기준·점수 반영 방식을 바꾸도록 지시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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