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예정사와 토지사용권원 확보 상황을 속여 조합원들에게 계약금과 분담금을 송금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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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노1501 사기 사건(2021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예정사 참여와 토지사용권원 확보 상황을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을 모집하였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을 통해 특정 건설사가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원을 95% 이상 확보하였다고 홍보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해당 설명과 조합원가입계약서를 믿고 계약금 및 분담금을 송금하였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초 약정되었던 시공사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은 시공사 선정 및 토지 확보 상황을 속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1심 법원은 시공사와 토지 확보에 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시공예정사와 토지사용권원 확보 여부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해 계약금을 가로쌘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조합원가입계약 당시 시공사 참여 약정과 토지사용권원 95% 확보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가 당시 건설사와 사업추진협약(MOU)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시공예정사 홍보 자체가 허○○라고 볼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 설립인가 이후 정식 공사도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변경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피해자들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거나 고지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부지 토지와 관련하여 용역회사를 통해 95% 이상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무사의 확인서와 자금관리 대리사무회사의 승인 등을 거쳐 조합원 모집이 진행되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아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당시 피고인이 토지 확보 상황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한 이상 이를 고의적인 속임수로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사업 추진 과정의 변동으로 인해 시공사가 바뀌거나 토지 확보가 지연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합원 모집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계약 당시 시공사와의 협약 체결 여부나 토지 매매계약 진행 상황에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The video below shows the typical process and considerations involved in joining or evaluating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apartment projects.
5:37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사항! 계약 체결 전에 이 4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YouTube · 권형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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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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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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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시공사 변경 가능성을 조합원들이 인식할 수 있었다면 이를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초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기망 의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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