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노1719·서울고등법원·2023-09-20·2심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포신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고 주거지에 보관함.
집유 1년
2020노1424·울산지방법원·2021-02-04·2심
전처에게 위해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거주지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채 차량에 태우려 함
징역 3년
2020고단3718·울산지방법원·2020-10-30·1심
전처를 상대로 협박문자 전송, 심부름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불법 취득, 납치·체포 시도 및 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