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단11229대구지방법원 1심2023-07-26 선고검수완료

육군에 입대해 훈련소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상근예비역으로 자대배치된 후, 면대장으로부터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229 행정 사건(2023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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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6월 25일 육군에 입대했고, 훈련소에서 불면과 우울 증상으로 두 차례 진료를 받은 끝에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OO지역의 한 부대에 상근예비역으로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그곳에는 면대장 B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 원고는 자대배치 후 약 4개월이 지난 무렵 민간병원에서 우울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2020년 1월 2일에도 같은 병원을 다시 찾았다.
  • 원고는 2020년 1월 14일 국군병원에서 광장공포를 동반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2월 7일 의병전역했다.
  • 원고는 2021년 6월 17일 피고인 OO지방보훈청장에게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22년 1월 19일 원고의 질병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7월 4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상관인 면대장으로부터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해 공황장애·광장공포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원고에게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고 군생활 중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모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질병을 얻었고, 그 질병과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 이때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며,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는 되어야 한다.
  • 법원은 원고에게 공황장애 등의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었고 군생활 중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을 했더라도,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때문에 질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나빠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훈련소 시절부터 불면과 우울 증상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자대배치 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우울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등 군 복무 이전과 초기부터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와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질병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상관의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이 요건 비해당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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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구단11229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피 고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23. 6. 21. 판 결 선 고2023. 7. 2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5.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20. 2. 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17. 피고에게 ‘**** 상급예비역으로 자대배치를 받아 업 무를 배우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상관의 폭언과 폭행, 타중대 면대장의 무시 와 일방적인 태도로 인한 공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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