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합숙 교육 중 자유시간에 동료들과 운동장에서 족구를 하다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6332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3. 20. 판 결 선 고2025. 5. 22. 주 문 1. 피고가 2024. 3. 21.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4. 3. 2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반월상연골 손상’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 남) - 1989. **. **.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 **. **. 퇴직 - 1995. 12. 19. 오토바이를 타고 출동 중 미끄러지면서 전도되어 우측 슬개골 외 측부 골절 진단(이하 ‘1차 부상’) - 1999. 8. 16. 17:30경 B에서 족구경기 중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 1999. 8. 30.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반월상연골 손상 진단(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 - 2024. 1. 11. 1차 부상 및 이 사건 상병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나. 피고 2024. 3. 21. 이 사건 상병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 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 - 1차 부상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국가유공자 요건은 비해당 결정) - 처분사유 ① 이 사건 사고는 자유시간 중 친선 족구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 ②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은 1999. 5. 22. 원고 포함 12명에게 ****(3차) 교육(이하 ‘이 - 3 - 사건 교육’) 입교를 지시하였음. 2) 이 사건 교육기간은 1999. 8. 9.부터 8. 21.까지이고, 교육생들은 B에서 합숙하 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교육 중 저녁일과는 17:20 학과 종료 후 17:30부터 21:10까지 석식 및 자유시간, 21:30부터 22:00까지 점호 후 취침임. 3) 원고가 B에 입교하여 합숙교육을 받던 중 자유시간인 1999. 8. 16. 17:30경 운 동장에서 생활실 동료들과 족구를 하다가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 에서 X-ray 촬영 후 우측 슬부 염좌 진단을 받음. 4) 원고는 다음 날인 1999. 8. 17. 다시 ****에 내원하였음. 당시 주치의는 원고 의 무릎에서 약 60cc의 피를 흡인하고, MRI 판독 및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급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였음. 5) 원고는 1999. 8. 28. ****에서 MRI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 진 단을 받음. 이후 1999. 11. 2. ****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의 수술을 받음. [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위법 여부(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 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을 의미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교육기간 중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유시간에 이루어진 족구경기가 경찰 ****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교육과정에 직결되는 것이라거나 이 - 4 - 사건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 위에 해당하지는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음. 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위법 여부(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 1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이 라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교육은 합숙 형태로 진행되어 일과 이후 저녁에도 외출이 제한되었 고, 자유시간 이후에도 취침 전에 점호까지 실시되는 등 교육생은 하루 종일 교육기관 의 통제를 받았음.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일과 이후 자유시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 으로 이 사건 교육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제시하는 하급심 판례(을 제10, 11호증)는 모두 일과시간 이후 자유로운 외 출이 가능했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음. ○ 업무수행성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휴식시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수행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육기간 중 이 사건 교육장소인 B 내 운동장에서 - 5 -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교육의 시간적·공간적 범주에 속해 있고, 족구경기에 필요한 장 소나 도구(네트, 공) 등도 모두 B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임. ○ 공무원연금공단은 1999. 11. 26.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신청을 승인하였음. 이는 이 사건 사고가 공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 로, 이 사건 사고가 공무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사건 사고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사고 당일 X-ray 촬영 후 무릎 염좌로 진단되었으나, X-ray 촬영만 으로는 전방십자인대 손상 정도를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움. 나아가 인대손상을 의미하 는 염좌는 손상 정도에 따라 1~3도로 구분되고, 인대 자체의 완전한 파열을 의미하는 3도 염좌도 포함되는 진단명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염좌 진단이 인대의 파열을 배 제하는 단순 염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1999. 8. 17. 원고의 무릎에서 혈액 60cc를 흡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혈관절증은 단순 염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소견으로 무릎 내부 연골, 인대 또는 반월상연골 등 파열에 수반되는 증상임. ○ 1999. 8. 17. 내원 당시 내반슬, 외반슬, 전위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음. 그러나 내반슬과 외반슬 여부는 측부인대 기능을 평가하는 척도일 뿐 전방인대 기능을 평가한 것은 아님. 또한 전방인대 손상 직후에는 통증, 부종 및 근육 경직으로 인하여 진찰만 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인 부분파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므 - 6 - 로,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전위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전방십자인 대 파열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2일이 경과한 1999. 8. 28.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 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음. ○ 1999. 11. 2. 수술 당시 관절경 소견은 내측반월상연골이 정상이라는 것이나, 관절경은 카메라로 촬영 가능한 부분의 표면만 확인 가능하여 내부의 손상이나 카메라 가 접근하지 못하는 곳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1999. 8. 28. MRI 검사 결과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찢김이 판독되었는바, MRI는 관절 내부와 주변의 각종 연조직 을 구별할 수 있고, 다평면 영상을 통하여 관절경보다 더욱 정확하게 관절 손상을 진 단할 수 있음. ○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 아니라 급성 손상에 해당하고, 그 원인은 이 사건 사고라는 것이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임. 3) 소결 보훈보상대상자 중 재해부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 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 정된 사람을 의미함(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원고는 이 사건 교육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보 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함. 라. 소결 - 7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 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함. 3. 결론 주위적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