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선임병과 다투다가 소총이 격발되어 오른쪽 발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601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변 론 종 결2013. 12. 12. 판 결 선 고2014. 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 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3.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오른 쪽 발에 총상을 입고 이 로 인하여 1972. 12. 29.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1.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선임병에게 총을 겨누고 다툼을 벌이다가 선임병이 소총을 내리치는 바람에 원고 의 발에 잘못 격발되어 우족부 관통창을 입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우족부 절단(제3중 족지골 절단) 및 우족부의 통증, 운동제한 등의 총상 후유증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 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19. 원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 입은 우족부 관통창은 국 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거나 국가 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복무 중 입은 우족부 관통창은 원고의 자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경계근무 도중 선임병의 과도한 구타 및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 여 총구를 겨누던 와중에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총기가 격발되어 입게 된 것이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 3 -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1971. 10. 21. 작성된 원고에 대한 간호기록에 “주증 : 실수로 우족 관통창 되어 당 병원에 옴“ 및 ”****에서 일하다가 오발되었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1. 12. 29. **** 보통군법회의에서, 원고가 1971. 10. 21. 06:00경 강원도 철원군 북면 ****에 있는 ****에서 원고의 소총을 우측 발등에 대고 발사하여 자 신의 신체를 상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사술죄로 징역 1 년에 처한다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당시 부대장인 **** 보통군법회의 관할 관은 1971. 12. 31. 원고의 위 징역형을 면제하는 결정을 한 사실, 당시 작성된 군병원 병상일지에는 원고가 자해자로 기록되어 있고, 군병원 의사가 1971. 12. 8. 작성한 원 고에 대한 퇴원 상신에도 ”자해자로서의 애로사항도 있고 하여 퇴원 상신함“이라고 기 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는 원고가 군복무 당시 선임병과 싸우다가 총기가 오발되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사, 원고가 선임병과 싸우다가 총기가 오발되어 우족부 관통창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1호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 상자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 - 4 -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