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성토재에서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수거·처리 명령을 받음

• 원고는 광재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성토재로 만드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입니다.
• 원고는 OO지역의 건축토목공사현장에 성토재를 반입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3월 23일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카드뮴 294.7mg/kg(기준 10), 아연 2,007.7mg/kg(기준 600), 불소 1,314mg/kg(기준 400)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4월 27일 원고에게 해당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8월 25일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광재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성토재로 공급한 현장에서 카드뮴, 아연, 불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명령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R-7-1 유형 재활용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법의 취지가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R-7-1 유형이라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토양에 접촉시켜 사용하는 경우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함량시험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시료 채취 위치에 대해서는, 재활용된 폐기물 자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변 토양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성토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재활용 유형에 관계없이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