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7614·울산지방법원·2021-09-02·1심
폐기물 재활용 성토재에서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수거·처리 명령을 받음
—
2021누1050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12-07·2심
회사가 R-7-1 유형 재활용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