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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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나22762·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20·2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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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253·전주지방법원·2023-09-12·1심
임대인이 혼인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하자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실제로는 혼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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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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