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아동양육시설에 있던 아이를 입양해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뒤, 성인이 되어 상습범죄를 저지르자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함

• 1980년 5월 25일, 원고들은 아동양육시설인 OO희망원에 있던 피고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같은 해 10월 6일, 원고들은 피고를 자신들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 이후 피고는 1999년 9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년 9월 28일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2년 11월 7일 같은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2007년 11월 8일과 2008년 1월 17일, 2009년 11월 27일에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2010년 9월 28일에는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2년 8월 17일 형기를 마쳤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유전자 감정기관인 주식회사 OOOO는 피고가 원고들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감정했습니다.

원고들은 1980년 아동양육시설에 있던 피고를 입양해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으나, 피고가 성장 후 상습적으로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는 등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자 법원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피고가 원고들의 친자녀가 아님을 확인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져 있더라도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으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가 원고들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만, 유전자 감정 결과 피고가 원고들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들이 피고를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해 법률상 친생자관계와 같은 내용을 갖게 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양 절차를 거쳐 양친자관계를 해소해야 하고, 곧바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파양을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 판결 등).
• 피고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최근까지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민법 제905조 제5호의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재판상 파양 원인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로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입양 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자녀의 상습적 범죄 등으로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생기면, 파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의 확인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입양 신고의 형식보다 실제 친자관계 여부와 양친자관계 유지 가능성을 중시한 판결로,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