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원
인천가정법원
총 사건
9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5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최근 형사 사건
5건결과 분포:기각1(20%)결과 미상4(80%)
2023커9·—·2024-02-15·명예훼손·모욕
피해자에게 욕설 후 112에 허위 신고
기각
기각
2020르11795·—·2021-07-16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8르12146·—·2019-09-27
이혼 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 방법을 정함
결과 미상
2018르10768·—·2018-10-26
길고양이 양육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한쪽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다른 쪽 배우자가 이혼과 친권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7르10884·—·2017-11-03·폭력·상해
2013년 혼인 후 지속된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 양육권 문제를 다룸.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4건2024즈기101·—·2024-12-13
양육비 4천만원 미지급에 대한 지급 의무 이행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4,000만원)
2020재르52·—·2021-06-11
망 소외 2와의 양친자관계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19느합1072·—·2021-01-12
파산 신청 후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2억원)
2018르11853·—·2019-04-05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2,3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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