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2017르10884인천가정법원 2심2017-11-03 선고검수완료

2013년 혼인 후 지속된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 양육권 문제를 다룸.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가정법원 2017르10884 폭력·상해 사건(2017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양형 비교

폭력·상해 1심 판결 전체(24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8%, 벌금 4%, 무죄 21%다.

폭력·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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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원고A와 피고B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사이에 자녀C가 있음.
  • 혼인 초기부터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갈등이 계속됨.
  •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부부상담을 받았으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고, 2015년 9월부터 별거 시작.
  • 2015년 11월, 원고A가 피고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 자녀C는 원고A와 피고B가 번갈아가며 돌봤으나 양육 상황이 자주 바뀌어 불안정한 상태였음.
  • 2017년 6월, 1심 법원은 자녀C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A로 지정하고, 피고B에게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와 피고B는 혼인 후 계속된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했고, 자녀C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공동 양육보다는 원고A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으며, 피고B에게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 양육은 자녀가 두 집을 오가며 두 명의 결정자 아래 생활해야 하므로 안정성이 떨어지고, 부모 간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면 자녀가 심리적 갈등을 겪을 우려가 크다고 봄.
  • 우리 사회 현실에서 이혼한 부모가 자주 만나며 공동 양육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점도 고려함.
  • 1심 판결 후에도 부모 간 갈등이 심했고, 피고B가 면접교섭 기간 중 원고A와 협조하지 않는 등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음.
  • 자녀C가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인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는 모습이 관찰됨.
  • 자녀C가 원고A와 있을 때 더 자연스럽고 안정된 행동을 보인 점도 판단에 반영됨.

핵심 정리

원고A와 피고B는 혼인 후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자녀C의 친권과 양육 문제에서 법원은 자녀의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원고A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피고B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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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 사이의 이혼등 청구의 소에서 제1심법원이 자녀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甲과 乙을 공동 친권자 및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주 양육자로 乙을, 보조 양육자로 甲을 각 지정한 사안에서, 甲과 乙을 丙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丙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丙이 甲과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인천가법 2017. 6. 1. 선고 2015드단109256, 2016드단102917 판결 【변론종결】2017. 9.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본소 장래 양육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가. 면접교섭 일정: 매월 2회,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다음 날 20:00까지 나. 면접교섭 장소: 피고(반소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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