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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9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9건 중 1–9 표시
2018르10768·인천가정법원·2018-10-26·2심
가사
길고양이 양육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한쪽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다른 쪽 배우자가 이혼과 친권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7. 혼인신고한 부부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가 기르던 길고양이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피고가 자녀를 데리고 본가로 갔고, 원고가 이혼 및 친권자 지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원고를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였으나 항소심은 공동친권·공동양육으로 변경하였다.
2020르11795·인천가정법원·2021-07-16·2심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관련 보도 1
2018르12146·인천가정법원·2019-09-27·2심
가사
이혼 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 방법을 정함
2020재르52·인천가정법원·2021-06-11·2심
기각
망 소외 2와의 양친자관계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가 망 소외 2와의 양친자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자, 망 소외 2의 친족인 재심원고들이 재심을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
위자료·양육·상속
2019느합1072·인천가정법원·2021-01-12·1심
기각 (청구 5.2억원)
파산 신청 후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였으나,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
재산분할관련 보도 2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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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르10884·인천가정법원·2017-11-03·2심
2013년 혼인 후 지속된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 양육권 문제를 다룸.
원고와 피고는 2013년 혼인 후 갈등이 지속되었고, 결국 이혼을 청구함.
폭력·상해관련 판결 42
2023커9·인천가정법원·2024-02-15·2심
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욕설 후 112에 허위 신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욕설 후 112에 허위 신고함.
명예훼손·모욕관련 판결 5
2024즈기101·인천가정법원·2024-12-13·1심
원고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4,000만원)
양육비 4천만원 미지급에 대한 지급 의무 이행
위자료·양육·상속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
원고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2,300만원)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 후 피고가 가출, 혼인무효 확인 청구.
위자료·양육·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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