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르10768인천가정법원 2심2018-10-26 선고검수완료

길고양이 양육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한쪽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다른 쪽 배우자가 이혼과 친권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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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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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가정법원 2018르10768 가사 사건(2018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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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는 2016년 12월 27일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다.
  • 소를 낸 쪽 배우자는 혼인 전부터 길고양이 8마리를 집에서 키우고 있었고, 이 고양이들을 자녀와 함께 계속 키울지를 두고 부부가 크게 다퉜다.
  • 다툼 끝에 자녀를 데리고 나간 쪽은 본가로 갔고, 남은 배우자는 2017년 7월 이혼 서류를 준비해 두라며 연락한 뒤 2017년 8월 22일 이혼과 친권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소송 중 법원의 지적을 받고 길고양이들을 부모가 운영하는 원룸으로 옮겼으며, 그 무렵부터 시댁을 방문해 자녀와 만나는 면접교섭을 시작해 나중에는 주 1박 2일로 늘렸다.
  • 2018년 2월 20일 제1심 법원은 소를 낸 쪽을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자녀 인도를 명했고, 상대방은 판결에 따라 자녀를 넘긴 뒤에도 음식 섭취와 수면 상태를 메모해 공유하며 면접교섭을 이어 갔다.
  • 이에 양쪽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은 친권자·양육자 지정, 자녀 인도, 양육비, 면접교섭 부분을 다시 심리해 공동 친권·공동 양육으로 결론을 바꿨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길고양이 8마리 양육 문제로 다투다 별거에 이르렀고, 한쪽 배우자가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제1심은 소를 낸 쪽을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지만, 항소심은 부부를 공동 친권자·공동 양육자로 바꾸고 요일별로 나누어 키우는 방식과 양육비 분담, 면접교섭 방법을 새로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보아, 한쪽만 친권과 양육을 맡기는 것보다 부모가 함께 양육 책임을 지는 것이 자녀에게 낫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자녀를 돌본 시간과 정서적 유대,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해 부모 모두 양육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봤다.
  • 그래서 원고는 일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피고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자녀를 각각 키우는 방식으로 공동 양육 방법을 정했다.
  • 자녀 인도와 양육비 청구는 공동 양육으로 바뀐 만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공동 명의 계좌를 만들어 원고는 월 30만 원, 피고는 월 90만 원씩 넣어 자녀 양육비로 쓰도록 했다.
  • 소송 비용은 양쪽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 책임까지 한쪽으로 몰아주기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 양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법을 구체적인 요일과 시간, 금액까지 정해 실질적으로 이행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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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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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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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성)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인천가정법원 2018. 2. 20. 선고 2017드단109885 판결 【변론종결】2018. 8. 17. 【주 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2 내지 5항 각 기재 친권자 및 양육비 지정 청구, 사건본인 인도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부분을 아래 제2 내지 5항 각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3. 공동양육의 방법으로, 가. 원고는 매주 일요일 17:00부터 금요일 17:00까지, 피고는 매주 금요일 17:00부터 일요일 17:00까지 사건본인을 각 양육한다. 나. 사건본인의 인도방법은, 피고가 매주 금요일 17:00에 원고의 주거지 앞에서 사건본인을 데려가고, 원고가 매주 일요일 17:00에 피고의 주거지 앞에서 사건본인을 데려가는 방법에 의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의 성장 등 사정 변경에 따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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