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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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나272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
파산 후 신탁계약 종료 후 피고가 신탁재산 관리자로서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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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1336·서울고등법원·2019-11-28·2심
신탁회사가 전두환 관련 부동산 6건을 담보신탁으로 보유하자 검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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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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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1심
원고가 코레트신탁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용역비만 받고, 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미지급 용역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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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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