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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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나11632·서울고등법원·2006-11-23·2심
회사가 대출받은 7,6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계획이 인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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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8578·서울고등법원·2008-09-11·2심
원고가 엘지종금에 어음 담보로 약속어음을 양도했으나, 회사정리절차와 합병으로 채권이 소멸된 후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 정리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해 변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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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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