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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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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고합257·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2·1심
피고인이 2002년 대선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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