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압가스를 신고하지 않고 보관 및 사용함.

• 2007년 1월부터 서울 강남구 OO지역에서 OO빌딩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다.
• 피고인 1은 2007년 3월부터 이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책임자로 근무했다.
• 2008년 1월 9일, 신축공사 현장 1층 위험물 저장소에 산소용기 22병과 액상산소용기 1개가 보관되고 사용되었으나,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철골공사를 하도급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 등에 맡겼고, 실제 고압가스 사용은 하도급업체들이 했다.
• 검찰은 피고인들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압가스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고압가스를 실제로 사용한 주체가 누구인지였으며, 법원은 하도급업체들이 고압가스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신고 의무는 고압가스 사용시설을 직접 지배·관리하며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있다.
• 피고인들은 시공사 및 안전책임자였으나, 고압가스를 직접 지배·관리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
• 실제 고압가스를 사용한 것은 하도급업체들이었으며, 이들이 신고 의무의 주체다.
• 민사상 책임이나 건축 관련 안전책임자 지위와 형사상 신고 의무는 별개로 봐야 한다.
•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형사상 신고 의무를 지울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압가스 사용 신고 의무는 실제 고압가스를 지배·관리하고 사용하는 하도급업체에게 있다. 시공사와 안전책임자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