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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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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합19228·수원지방법원·2012-09-06·1심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도로공사를 수주한 뒤 방음터널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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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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