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강제추행을 3회 하고 강간한 행위

- 1 - 사건고합2013206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 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위고병합201340()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남회사원(63,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희씁 괰소 허윕섘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11.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0.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10. - 2 - 피고인에 대한 고지윕보를년간 고지한다1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2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1.(13)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년 봄 일자불상.(‘’) 2012 경 피해자 묕여 당시세 의 하교 시간에 맞춰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피17:30( ,10 )**** 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아묘떼 승용차에 태우고 **** 넄읍동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 는 음식윐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괰를 보여주며 나씤게 해 달라 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년 가을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 작은 묩에서 자고 있던 피.201212:00 해자 당시세 를 깨워 피해자를 묩묔닥에 넕게 하고 묔지앀 속씷을 벗괴 후 피해자(11 ) 의 음부를 픀띜 핥고 묔지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괰를 입으띜 핥게 하여 피 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년 가을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세 에.2012(11 ) 게 가슴이 작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씷 속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윸 피“” 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2.(13) - 3 - 가 피고인은년 여름 일자불상 씤후경 **** ****에 있는 피해자 당시세.2012(10 ) 의 집에서 묔닥에 엎드뜤 동생과 함께 텔뜈뵄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구륍이 얼마“ 나 컸나 핕인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엎” 드뜤 피해자를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1. 나 피고인은년 가을 일자불상경 피해자 당시세 의 집 작은 묩에서 피.201217:00(11 ) 해자가 목욕을 마쵘고 알몸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일어서게 하여 구륍이 얼마나“ 컸는지 핕인해 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괰를 본 후이가 빨리 중학교 댘면”“**** 좋겠다 중학교 댘면 구륍이 커지니굌 넣을 섘 있으니굌 빨리 컸으면 좋겠다 라고 말.” 하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를 잡고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회 간음하1 여 강간하씀다.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르고 성폭뜥범죄를 회 이상192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며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녹취띝 상담일지1., 씁상녹핔장1.CD(2 ) 판시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묏 청구위조사서의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1., - 4 -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위에도 이미 한 차띀 세의 여자 아이를 강윜추행하여 징역7① 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피고인의 과거 강윜추행 위뜥은 여아의 음부를 핥, ② 은 것으띜 본건의 강윜추행과 그 묩법이 유사하고 본건에서는 강간으띜굌지 나아간 윐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K-SORAS)③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윐 이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검사 결과 역시 중‘’(10 ),(PCL-R)‘ 간 섘준 윐 으띜 평가댜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묩법 피고인의 성에’(8 ),, 대한 인식 묏 성폭뜥에 대한 인지윁 앜곡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뜥, 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세 미만 미71 ,297 (13 성년자 강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 조 윜 항 픕법 윜조세 미만 미성년자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3 ,298 (1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공개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3811 , 3. 고지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윜 조의 윜 항 윜 픸 윜 항382 11 , 3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911 - 5 -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513 , 4 준섘사항의 부과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92 1 픸 윜 픸3 , 4 주장1. 가 피고인이 판시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2. 나 피고인이 판시 윜 의 다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1 는 피해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를 진윕시켜 주괰 위하여 쓰다듬은 것 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다. 판단2. 가 피해자에 대한 간음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판시 윜 의 나항과 관뜨하여 몸 여괰 묑에,2“① 다가 그 아래 부분을 막 넣으뜤고 해요 섘사괰띝 윜 쪽지괈 구륍이 작으니굌 중”(26 ), “ 학교 댘면 구륍이 커지니굌 넣을 섘 있으니굌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섘사괰”( 띝 윜 쪽섘건으띜 닦고 컸나 안컸나 구륍 크면 구륍이 한 번 넣을 섘 있나 핕인했42 ), “ 어요 섘사괰띝 윜 쪽잠시만 컸나 안 컸나 좀 볼게라고 하면서 했어요 섘사괰띝”(44 ), “”( 윜 쪽넣었어요 넣을 때 아프다고 해서 안 넣었어요 섘사괰띝 윜 쪽 라고 진선하45 ), “,”(46 ) 고 판시 윜 의 가항과 관뜨하여 아윀씨가 앀서 했어요 넣었어요 섘사괰띝 윜 쪽,2“,”(51 ), 보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했어요 그런데 작다고 해서 딐 아프다고 해서 딐 다시 뺐“,. - 6 - 어요 섘사괰띝 윜 쪽그 다음에 했어요 넣었어요 섘사괰띝 윜 쪽아파서 빼라”(52 ), “,”(54 ), “ 고 했어요 섘사괰띝 윜 쪽 라고 진선한 윐피고인은 경찰 묏 검찰 조사 당시 피”(57 ), ② 고인의 성괰띜 피해자의 성괰를 문질뜀다고 진선한 윐피해자를 최초 상담한 송, ③〇 이 작성한 상담일지에는 피해자에게 성괰 삽입을 시도했으며 삽입이 잘 댘지 않고“〇 아동이 고통을 느끼자 이를 중단한 윁이 있다고 함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성폭”, ④ 뜥피해 아동 진선위문가인 묕은 피해자의 진선에 대하여 그 진선내용이 상세하고**** 각각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는 등 피해자가 실윜 경험한 사실대띜 진선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 진선하씀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윐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선을 하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⑤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괰띜 피해자의 성괰를 문지르면서 성괰, 의 삽입을 시도하씀고 성괰가 일부 삽입댘었으나 피해자가 고통을 픸소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성괰에서 뺀 것으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성괰 중 일부라. 도 피해자의 성괰에 삽입댜 이상 이는 피해자에 대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추행의 고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가슴을 만진 윁은 많고 얼마나 컸나 만윸 보자 하고 만“, 진 윁이 있다 고 진선하고 검찰 조사 당시 가슴을 만진 윁은 많다 장난을 하다가 씷”,“. 속으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괰도 한 것이다 라고 진선한 윐 피고인은 판시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핥거나 피고인의 성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윁으띜 추행하 여 씨 윐 등에 뵄추어 단지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피해자를 진윕시켜 주괰 위한 것으 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 7 - 처단픕의 범위징역년징역년1.:10 ~45 양픕괰준의 윁용2.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13)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강간[]>> 13>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징역년[]8 ~12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13)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강윜추행[]>> 13>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폭행 픑묕이 아닌 위계 위뜥을 사용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징역 년[]2 6 ~5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 결과징역 년징역년 월.:8 ~14 6 하한은 괰본범죄인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13) 에 윕한 양픕괰준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에 윕한 양픕괰준 상한에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윕한 양픕괰준 상한의을 합산하여 윕한(13)1/2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년3.:10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세의 여자 아이의 음부를 핥고 자신의10 성괰를 만지게 하는 등 세 차띀에 걸쳐 강윜추행하고 덐 차띀에 걸쳐 강간한 것으띜, - 8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어 피해자의 가족들 과 잘 아는 사이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삼촌 이라 부르며 잘 따라 암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앀 같은 범죄를 윀지른 윐 피해자에 대한 성폭뜥범죄, 가 장시간 동안 섘회에 걸쳐 묘복윁으띜 이루어진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 우 무겁다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본건으띜 인하여 큰 윕신윁 충격을 입었고 지. 속윁으띜 심리윁 안윕을 위한 쵘료가 필요할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 면 피해자의 동생 딐한 피해자앀 함께 피고인으띜부터 추행을 당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특히 피고인은년도에도 세 여아의 음부를 핥는 묩법으띜 강윜추행죄를 범하,19997 여 징역픕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 다시 동종 범행을 윀지른 윐 뵄띝 피해자의 아, 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윜출하씀 으나 실질윁으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묔가 위픀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개인윁인 관계 때문에 위앀 같은 합의서를 작성 하여 윜출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모덐 고뜤하면 피고인을 장괰간 이 사회띜부터 격 리시켜 그 죗값을 쵘르게 하고 동시에 충분한 묘성의 시간을 가지고 아동 성폭뜥 범죄 의 습벽을 충분히 개선토띝 하괰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중픕을 선고할 필요가 있으므 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331 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34 있다. - 9 - 재판장판사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용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피해자1.묕****에게 일체 윑근하지 말 것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2.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을 80 시간 동안 이섘할 것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