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윕섘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년 6개월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미리 사둔 회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복해 찔러 숨지게 함2014고합407 · 살인·상해치사 · 2015-05-21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3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무거운 쪽
- 상품권 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집하고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2013고합296 · 사기 · 2013-11-05 · 피해액 50억원 이상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3건)가벼운 쪽
- 13세 미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강제추행을 3회 하고 강간한 행위2013고합206 · 강간 · 2013-06-11 · 중상 · 미성년 피해자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21건)중간
- 피고인은 불법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며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함.2008고합341 · 살인·상해치사 · 2008-11-11 · 사망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174건)중간
-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2008고합474 · 살인·상해치사 · 2008-09-23 · 사망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17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2건잠버릇을 고치려고 17개월 유아를 복대와 붕대, 손수건으로 약 9시간 동안 묶어둔 채 방치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미리 사둔 회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복해 찔러 숨지게 함
상품권 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집하고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13세 미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강제추행을 3회 하고 강간한 행위
피고인은 불법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며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함.
가짜 회사를 세워 허위로 실업급여와 신규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고,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냄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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