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자에게 1원 입찰 참가를 요청하는 행위를 저지하고, 이를 어기는 구성사업자에게 회원 자격 정지 등 제재를 결의해 통지함

• 원고는 약사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만든 사업자단체로, 의약품 도매·유통 시장에서 활동하는 구성사업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다.
• 1999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병원 밖 시장이 커지면서, 의약품을 병원에 아주 싼값에 공급해 처방 목록에 올린 뒤 외부 시장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늘었고, 이에 따라 1원 같은 최저가 입찰이 등장했다.
• 원고는 2012년 6월 27일, 7월 11일, 7월 25일 세 차례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성사업자가 1원 등 최저가로 낙찰받은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와 도매업자에게 1원 입찰 참가를 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를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 이 결의에는 이를 어기는 구성사업자에게 회원 자격 정지 등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원고는 2012년 6월 27일, 7월 5일, 7월 11일 세 차례에 걸쳐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했다.
• 원고는 2012년 6월 27일, 6월 29일, 10월 24일 세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2012년 10월 24일 이사장단 회의에서 임시운영위원회 결의 사항을 승인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2월 19일 의결로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원고인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1원 등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과 그런 도매업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회원 자격 정지 등 징계를 하겠다고 결의해 문서로 통지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결의와 통지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성사업자들의 실제 영업 활동을 사실상 묶어두는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1원 입찰에 참여하거나 그런 도매업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막겠다고 결의하고, 어기면 회원 자격 정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여러 차례 문서로 알린 점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직접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 원고는 약사들이 자유롭게 가입·탈퇴할 수 있어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원 자격 정지 같은 제재가 실제로 부과될 수 있는 이상 구성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보았다.
• 원고는 1원 입찰이 약사법상 유통질서를 해치거나 부당한 고객 유인·염매에 해당해 규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단체가 직접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과징금 산정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하고 위반 기간 등에 비추어 과징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영업 방식을 사실상 강제로 묶어두는 결의와 제재를 하면, 그것이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제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단체의 결의와 통지, 보도자료 배포까지 모두 위반 행위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