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종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09나94744·서울고등법원·2010-02-12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764만원)
2009나60604·서울고등법원·2009-11-27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5.0억원)
2009나28235·서울고등법원·2009-09-04
리니지 게임 계정 영구이용중지 조치 해제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760만원 / 청구 1.2억원)
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2009-05-15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51만원 / 청구 4.1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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