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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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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2024-10-16·2심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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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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