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유형웅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3가합10461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25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2.0억원)
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0만원)
2012가합2267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
드라마에 출연한 연기자들이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을 넘었다며 초과분 출연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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