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 출연한 연기자들이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을 넘었다며 초과분 출연료 지급을 청구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22670 출연료 원 고 1. 김○○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청담동 ○○ 2. 강○○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개포동 ○○ 3. 강○○ (000000-0000000) 부천시 원미구 중2동 ○○ 4. 고○○ (000000-0000000) 서울 동작구 상도3동 ○○ 5. 고○○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 6. 공○○ (000000-0000000) 광명시 일직동 ○○ 7. 권○○ (000000-000000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 8. 권○○ (000000-0000000)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 - 2 - 9. 권○○ (000000-0000000) 서울 양천구 신정7동 ○○ 10. 김○○ (000000-0000000) 인천 서구 가좌4동 ○○ 11. 김○○ (000000-0000000)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 12. 김○○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 13. 김○○ (000000-0000000) 서울 성북구 정릉1동 ○○ 14. 김○○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 15. 김○○ (000000-0000000) 서울 성동구 응봉동 ○○ 16. 김○○ (000000-0000000) 인천 연수구 청학동 ○○ 17. 김○○ (000000-0000000) 서울 금천구 독산4동 ○○ 18. 김○○ (000000-0000000) 서울 관악구 미성동 ○○ 19. 김○○ (000000-0000000) - 3 - 서울 강동구 강일동 ○○ 20. 김○○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 21. 김○○ (000000-0000000) 서울 마포구 성산동 ○○ 22. 김○○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개포동 ○○ 23. 김○○ (000000-0000000) 서울 관악구 신림동 ○○ 24. 김○○ (000000-0000000) 서울 마포구 염리동 ○○ 25. 김○○ (000000-0000000) 서울 강서구 공항동 ○○ 26. 문○○ (000000-0000000)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 27. 박○○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 28. 박○○ (000000-0000000) 인천 남구 숭의4동 ○○ 29. 박○○ (000000-0000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 4 - 30. 박○○ (000000-0000000) 서울 송파구 삼전동 ○○ 31. 박○○ (000000-0000000) 인천 남동구 서창동 ○○ 32. 박○○ (000000-0000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33. 박○○ (000000-0000000) 서울 용산구 이촌2동 ○○ 34. 박○○ (000000-0000000)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 35. 반○○ (000000-0000000) 서울 금천구 독산2동 ○○ 36. 방○○ (000000-0000000) 인천 부평구 부평4동 ○○ 37. 배○○ (000000-00000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38. 백○○(예명 : ○○) (000000-0000000) 인천 남동구 간석동 ○○ 39. 서○○ (000000-0000000) 용인시 성복동 ○○ 40. 서○○ (000000-0000000) - 5 - 성남시 수○○ 신흥3동 ○○ 41. 성○○ (000000-0000000) 서울 노원구 상계6동 ○○ 42. 송○○ (000000-0000000) 서울 은평구 수색동 ○○ 43. 송○○ (000000-0000000) 의정부시 호원동 ○○ 44. 신○○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 45. 신○○ (000000-0000000)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 46. 신○○(예명 : 신○○) (000000-0000000) 부천시 오○○ 원종1동 ○○ 47. 신○○ (000000-0000000) 시흥시 매화동 ○○ 48. 안○○ (000000-0000000) 서울 구로구 고척1동 ○○ 49. 안○○ (000000-0000000) 김포시 마산동 ○○ 50. 안○○ (000000-00000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 6 - 51. 양○○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잠원동 ○○ 52. 염○○ (000000-0000000) 서울 중구 장충동2가 ○○ 53. 원○○ (000000-0000000)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 54. 유○○ (000000-0000000)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 55. 유○○ (000000-0000000) 인천 남구 주안4동 ○○ 56. 윤○○ (000000-0000000) 서울 중구 중림동 ○○ 57. 윤○○ (000000-000000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 ○○ 58. 이○○ (000000-0000000) 서울 도봉구 방학동 ○○ 59. 이○○ (000000-0000000)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 60. 이○○ (000000-0000000) 서울 동작구 흑석1동 ○○ 61. 이○○ (000000-0000000) - 7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62. 이○○ (000000-0000000) 인천 서구 심곡동 ○○ 63. 이○○ (000000-0000000)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 64. 이○○ (000000-0000000) 서울 강동구 길동 ○○ 65. 이○○ (000000-0000000) 서울 성동구 응봉동 ○○ 66. 이○○ (000000-0000000) 서울 양천구 신월4동 ○○ 67. 이○○ (000000-0000000) 경기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 68. 이○○ (000000-0000000)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 69. 이○○ (000000-0000000) 서울 종로구 명륜동1가 ○○ 70. 이○○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 71. 임○○ (000000-0000000) 서울 양천구 신월동 ○○ - 8 - 72. 장○○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청담동 ○○ 73. 장○○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 74. 장○○ (000000-0000000) 김포시 풍무동 ○○ 75. 장○○ (000000-0000000)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 76. 전○○ (000000-000000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 77. 전○○ (000000-0000000)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 78. 전○○ (000000-0000000) 서울 종로구 평창동 ○○ 79. 전○○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 80. 정○○ (000000-0000000) 이천시 갈산동 ○○ 81. 정○○ (000000-0000000) 안산시 상록구 일동 ○○ 82. 조○○ (000000-0000000) - 9 - 서울 용산구 이촌동 ○○ 83. 주○○ (000000-0000000) 광명시 광명6동 ○○ 84. 최○○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4동 ○○ 85. 최○○ (000000-0000000) 서울 성북구 성북동 ○○ 86. 최○○ (000000-0000000) 서울 금천구 시흥2동 ○○ 87. 한○○ (000000-0000000) 서울 도봉구 쌍문4동 ○○ 88. 한○○ (000000-0000000)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 89. 허○○ (000000-0000000) 오산시 양산동 ○○ 90. 허○○ (000000-00000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91. 현○○ (000000-0000000) 의정부시 장암동 ○○ 92. 홍○○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청담동 ○○ - 10 - 93. 황○○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94. 김○○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논현2동 ○○ 95. 김○○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2동 ○○ 96. 이○○ (000000-0000000)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 97. 이○○ (000000-0000000) 부천시 오정구 작동 ○○ 98. 김○○ (000000-0000000)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99. 유○○ (000000-0000000) 서울 동작구 대방동 ○○ 100. 안○○ (000000-0000000) 인천 계양구 작전동 ○○ 101. 김○○ (000000-0000000) 서울 광진구 자양2동 ○○ 102. 김○○ (000000-0000000)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 11 - 담당변호사 이원재 피 고○○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대표자 사장 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이해수 변 론 종 결2013. 9. 6. 판 결 선 고2013. 10.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2 - 탤런트, 코미디언 1. 출연료 지급은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주간 촬영부터 야간 촬영으로 연결된 경우 촬영시간이 6시간이 넘으면 야간 촬영수당으 로 야외수당 2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장면 재사용료의 제도 취지에 따라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회상장면, 축 약방송 등)에 한해 출연료의 50%를 지급한다. 4. 철야출연료는 스튜디오 녹화 및 야외 촬영시 24:00부터 익일 05:00까지로 하며 익일 05:00에서 09:00까지는 20%를 별도 지급한다. 6. 방송사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출연료를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방송제작을 완료하고 방송사 사정에 의하여 방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료 전액을 지급한다. 피고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 사회정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 옹호, 교육혁신과문화의 창달, 국민체육의 진흥 및 국제협력의 증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방영했던 드라마(근초 고왕, 광개토대왕, 천추태후, 명가, 거상 김만덕, 전우, 자유인 이회영,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에 출연했던 연기자들로서 ○○연기자노동조합(이하 ‘연기자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방송 출연료 지급기준 1) 연기자노조는 2002. 10.경 피고,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와 출연료 지급기준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데(종전에는 관례에 따라 출연료를 지급하였는데, 2002. 10.경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이라 한다), 그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기자노조가 피고와 체 - 13 - 결하는 출연료 기준표(연기자의 등급별 10분당 기본료 및 그 할증기준)에 따라 드라마 연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였는데, 출연료의 구체적인 액수 산정은 연기자가 해당 회 차 방송에 출연하였다면 실제 그 출연시간에 관계없이 연기자별로 6등급부터 18등급까 지 정해지는 등급에 따른 10분당 기본료에 회당 편성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되, 출연하 는 드라마의 종류(일일연속극, 주간.주말 연속극, 단막극, 미니시리즈.특집극)와 회당 편성시간 별로 정해진 할증율에 따른 할증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연기자들의 출연료는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산 정되는데, 이는 해당 드라마의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 는 것이고, 만약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방송시간을 기 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편성시간만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편성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해 드라마의 편 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다를 경우 피고가 당해 드라마의 실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하여 연기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나 근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 14 -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연기자노조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에 의하면, 출연료의 지급은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2) 연기자노조와 피고가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을 마련한 것은, 드라마를 제 작.방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연기자들이 촬영하는 시간이 촬영장소에서의 준비시간(대 기시간 또는 분장시간 등)이나 NG로 인한 재촬영 등으로 인해 해당 드라마의 편성시 간이나 방송시간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촬영시간 또한 연기자들 별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매 회당 촬영시간이 같을 수도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연기자들이 실제로 촬영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출연료를 지급하게 될 경우 사실상 출연료 계산 이 불가능하므로 연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 었기 때문이다. 3) 그에 따라 연기자노조와 피고는 연기자들의 출연료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 은 드라마 제작.방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되, 연기자가 한 회의 드라마에 잠깐이라도 출연하기만 하면, 실제 출연한 시간과 상관없 이 당해 드라마의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10분당 기본 출연료에 회당 편성시간을 곱하 여 산정하되, 출연하는 드라마의 종류와 회당 편성시간 별로 정해진 할증율에 따른 할 증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다만 위 10분당 기본 출연료를 산정함에 있 어서 당해 드라마에서의 비중, 출연빈도 등을 고려하여 연기자별로 등급을 나누어 10 분당 기본 출연료를 정하였다). 4) 원고들은 당해 드라마의 편성시간이 실제 방송시간과 동일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편성시간이 실제 방송시간과 동일할 것 - 15 - 을 전제로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을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통상적으로 드라마를 포함한 TV 프로그램이 실제로 방영되는 시간은 방송국의 편성시 간표와는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점, 또한 드라마의 경우 당일 방송예정인 분량을 촬영 한 이후에 편집 등을 통해 실제 방송분량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 결과 당해 드라마의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과 달리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드라마의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연기자노 조와 피고가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을 마련할 당시 이미 드라마 편성시간과 실제 방 송시간이 차이가 나는 점을 전제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드라마 제작.방영의 특 수성, 출연료 지급기준 마련의 필요성 및 그 경위 등을 감안하여 고정적이고 일정한 기준인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다만, 매 회당 방영되는 드라마의 실제 방송시간이 계속적으로 편성시간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편성시간 자체가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출 연료 산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늘어난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 겠지만, 피고가 제작.방영한 이 사건 드라마의 경우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보다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초과한 시간이 적게는 수 초에서, 많게는 10여 분인 경우(10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였다)에 불과하였고, 반대로 편성시간 보다 실제 방송시간이 적은 경우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드라마의 실제 방 송시간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드라마의 편성시간 자체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갑 5호증(합의서)에 의하면, ○○연예공연예술인노동조합의 부위원장 김○○ 과 피고의 저작권팀장 마○○이 2008. 5. 7.경 ‘대왕세종, 대조영, 불멸의 이순신 등의 - 16 - 드라마에서 출연료 중 ○○ 편성시간 초과분의 차이로 발생하는 출연자의 출연료 차액 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출연자의 소송 제기를 방지한다. 단 본 합의시점 이후에 발 생하는 초과분에 한하여는 정상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 는 피고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출연료 인상 및 복지기금 지 급의 문제와 관련하여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 사안과 별개로 출연료 차액 미지급의 문 제도 정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 점(위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대왕세종, 대조영 등 이 사건 드라마가 아닌 다른 드라마와 관련한 초과분 출연료만을 합의대상으로 한 것이 다), 위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위 드라마에 있어서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의 차이 로 인한 출연료 차액을 위 노동조합이 포기한다는 것인 점, 위 합의서 말미에 초과분 출연료에 대해 정상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서 작성 이후 로 위 드라마에 출연하였던 연기자들이 초과 출연료에 대한 지급을 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만으로는 피고가 제작.방영하는 드라마 에 있어서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과 달리 편성시간을 초과한 방송시간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연기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7 - 재판장 판사박인식 판사김동휘 판사유형웅 - 18 - 별지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