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박인식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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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패3(100%)
2017나65782·서울남부지방법원·2018-11-22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면세 대상임을 이유로 일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594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22
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피고에게 448,630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함.
원고패
기각
2016나62717·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20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채권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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