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박인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면세 대상임을 이유로 일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피고에게 448,630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채권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드라마에 출연한 연기자들이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을 넘었다며 초과분 출연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원에서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