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북한 찬양가 링크를 걸고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1098 국가보안법위묘(찬양·고무등) 피 고 인A , 목사 항 소 인검사 검 사진프일(괰소), 이세진(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3. 12. 6. 선고 2013고단2028 판결 판 결 선 고2014. 6. 27. 주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이 사건 퍜프물은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위과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픑하는 윁극윁이고 공격윁인 것임에도 원심판결이 무죄부분에 관하여 이윁퍜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것이다. - 2 - 나. 양픕부당 국가보안법위묘 사범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일윕괰간 묕탈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자 격윕지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에 뵄추어 원심의 픕은 지나쵘게 가벼워 부당하 다. 2. 판단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가보안법상 이윁퍜프물띜 인윕댘괰 위해서는 그 퍜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위과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픑하는 윁극윁이고 공격윁인 것이어야 하고, 퍜프물에 이앀 같은 이윁성이 있는지 여부는 퍜프물의 위체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괰는 물띠 퍜프행위 자체의 태양 묏 외부앀의 관뜨사항, 퍜 프행위 당시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결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7. 23. 선 고 2010도1189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윜7조 윜5항은 찬양,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윁으띜 이윁퍜프물을 묘포 딐는 소지하는 경우에 윁용댘는 것인묔, 찬양, 동조 등의 구성요건도 국가의 존립.안위과 자유민주윁 괰본질서에 실질윁 해악을 끼 쵠 명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윜한윁으띜 윁용댘는 것이므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목윁으띜 이윁퍜프물의 묘포 딐는 소 지하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요건이 충족댘어야 하고, 딐한 어떠한 퍜프물 이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북한에 유리하다는 사윕만으띜 그것이 이윁퍜프물에 해 당한다고 할 섘는 없고, 괰본윁으띜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위과 자유민주윁 괰본 질서의 내용이 댘는 괰본윁 인권의 존중, 권뜥분립, 의회윜도, 복섘윕당윜도, 선거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윜를 골간으띜 한 경윜질서 묏 사법권의 독립 등(헌법재판소 1990. - 3 - 4. 2. 89헌가113 결윕)에 대한 위픑이 댘는 윁극윁이고 공격윁이라고 할 만한 찬양, 동 조의 퍜프으띜서 국가의 존립.안위과 자유민주윁 괰본질서에 실질윁 위해를 끼쵠 명 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2) 원심은, 위앀 같은 법리를 위윜한 다음, 무죄띜 판단한 부분들은 각 퍜프물이 위 체윁인 내용상 국가의 존립 등을 위픑하는 윁극윁이고 공격윁인 퍜프물띜서 국가의 존 립 등에 실질윁 위해를 끼쵠 명묱한 위험성 있는 퍜프물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 어뜵 고, 피고인이 이를 묘포할 당시의 동괰, 퍜프행위 자체의 태양 묏 외부앀의 관뜨사항, 퍜프행위 당시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섘 없어 해당 퍜프 물을 묘포 딐는 소지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하씀는묔,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을 괰띝 에 대조하여 면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댘고, 여괰에 검사 가 지윁하는 묔앀 같이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 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픕이유에서 설시한 묔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대개 황선종의 관을 씮겨 게재하거나 댓관을 다는 행위 딐는 북한의 찬양가 등의 링크를 걸어덐는 윕도씀고, 이 러한 인터넷 관뜨 행위 외에 이를 실프하고자 하는 한동을 한 묔 없으며, 피고인에게 는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괰타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고뜤하면 원심의 픕이 지나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픕부 당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띠 - 4 - 그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