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를 만들어 팔며 세금을 빼돌리고 대신 자수하게 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외 19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년 9월경부터 10월 말경까지 공범들과 함께 공장에 탱크 여러 기를 두고 인원을 고용해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섞어 유사석유 약 150,000ℓ를 만들고 판매상들에게 넘겼으며, 원료 약 50,000ℓ를 지정된 저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0년 2월 말경 공범들에게 공장 운영과 원료 투입, 망 보기 및 운반 등 역할을 나누도록 지시했고, 같은 해 2월 말경 식당에서 한 공범에게 단속되면 자신이 실제 사장이라고 거짓 진술하도록 대가를 약속하며 부추겼습니다.
- 피고인A와 공범들은 2010년 2월 말경부터 같은 해 11월 11일경까지 약 300평 규모의 공장에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6대 2대 2 비율로 섞어 유사석유 920,000ℓ를 제조했고, 그중 864,000ℓ를 17ℓ당 12,000원에 중간도매상들에게 팔아 시가 약 6억 988만 원어치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 피고인A는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고 매출장부도 남기지 않는 수법으로 2010년 한 해 동안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합계 5억 8,105만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2010년 11월 11일경에는 지시받은 공범이 경찰서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거짓 진술하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들과 함께 유사석유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고, 단속될 경우 다른 사람을 대신 업주로 내세워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상 유사석유제품을 만들거나 팔고, 유사석유 제조에 쓰일 물질을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데, 피고인A가 공범들과 역할을 나누어 대량의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하고 원료를 보관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위험물인 석유화학물질을 허가된 저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한 점 역시 안전 관리 규정을 어긴 행위로 판단됩니다.
- 단속에 대비해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자신이 업주라고 거짓 진술하게 만든 행위는 수사 기관의 정상적인 범인 단속과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미등록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장부 작성 없이 판매를 이어가며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점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무허가·무자료로 유사석유를 제조·유통하면 안전과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거액의 세금 포탈로 이어져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형을 함께 받게 됩니다. 또한 단속을 피하려고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행위 역시 별도의 범죄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거액의 조세 포탈 (5억여 원) 및 미납
- 바지사장을 내세운 범인도피 교사 및 수사 방해
- 장소를 바꾸어 가며 동일한 범행 계속
- 동종 전과 있음
- 범행 자백 및 뉘우침
-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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