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약 3.4km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

• 2020년 9월 7일, 피고인이 춘천시 OO지역에서 무면허 상태로 렉스턴 승용차를 약 3.4km 운전함.
• 원심 법원은 이 무면허 운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림.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에서 검사는 범행 시간과 장소를 일부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음.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2020년 9월 7일 춘천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 3.4km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검사가 제시한 범행 시간과 장소 변경 신청이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달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고 봄.
• 원심 법원이 무면허 운전 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검사의 항소 이유가 공소장 변경에 기반해 있어, 변경이 불허된 이상 항소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건에 대해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공소사실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다. 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