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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절도(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52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절도(초범) 1심 판결 52건(1992~2026년 선고) 중 실형은 33%, 집행유예 60%, 벌금 4%, 무죄 2%이다. 실형이 선고된 1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1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0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절도 1심 전체(206건)의 실형 비율 55%와 비교하면 22%p 낮다. 양형 인자 중에는 '다수 피해자'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2%로, 그렇지 않은 판결(23%)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52건 기준
실형32.7%
집행유예59.6%
벌금3.8%
무죄1.9%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9%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7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8건
1~2년6건
2~3년1건
3~5년1건
5~10년1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진지한 반성 감경28건 (54%)29%38%
자백 감경20건 (39%)35%31%
조직적·계획적 가중18건 (35%)33%32%
피해자 합의 감경18건 (35%)33%32%
피해 회복 감경14건 (27%)21%37%
다수 피해자 가중13건 (25%)62%23%
거액 피해 가중11건 (21%)55%27%
동종 전과 가중10건 (19%)60%26%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절도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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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